오토바이 과태료 7가지 대표 위반 사례 정리 [초보 라이더 필독]
이륜자동차(오토바이)를 처음 운행하는 라이더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오토바이 과태료입니다.
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규제가 약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, 실제로는 등록·보험·검사·안전장구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이번 글에서는 오토바이 관련 대표 과태료 7가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. 특히 이륜자동차를 이제 막 운행 하는 초보 라이더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
1. 오토바이 관련 과태료 7가지 항목
-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
-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운행
-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
-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
-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
- 이륜자동차 보도 통행
- 이륜자동차 동승자 헬멧 미착용
이륜자동차를 처음 운행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항 7가지 입니다.
위 항목들을 위반했을 경우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2. 이륜자동차 과태료 금액 정리
- 오토바이 무등록 운행
- 관련 법령 : [자동차관리법]
- 위반 내용 :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시청, 군청 등 신규 등록을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는 경우
- 과태료 : 1차 위반 – 50만 원, 2차 위반 – 150만 원, 3차 위반 250만 원
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도로 주행시 단속되면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.
2.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·훼손·가림
- 관련 법령 : 「자동차관리법」
- 위반 내용 :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한 경우
- 과태료 : 50만 원 이하
카메라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휘게 하거나 가리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입니다.
3. 오토바이 정기검사 미이행
- 관련 법령 : 「자동차관리법」
- 위반 내용 : 정기검사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
- 과태료 : 2만 원~30만 원 (지연 기간에 따라 가중)
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도 정기적으로 기간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4. 오토바이 의무보험 미가입
- 관련 법령 :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
- 위반 내용 :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
- 과태료 : 10일 이내 1만 원, 이후 매일 가산, 최대 90만 원
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보험 가입은 필수!
5. 이륜 자동차 불법주정차
- 관련 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
- 위반 내용 : 보도, 횡단보도, 교차로, 버스정류소 등에 불법주차
- 과태료 : 3만 원 (어린이보호구역은 8만 원)
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6. 오토바이 보도 통행
- 관련 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
- 위반 내용 : 이륜차는 보도를 달릴 수 없음
- 과태료 : 약 3만 원
빠른 길 찾다가 보도로 주행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.
7. 오토바이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
- 관련 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
- 위반 내용 :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했으나 동승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
- 과태료 : 운전자에게 2만 원 부과
운전자 본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다 단속되면 범칙금(벌점 포함)이고, 동승자가 안 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나옵니다.
3. 이륜자동차 과태료, 이렇게 피하세요
- 이륜차 구매 즉시 등록 & 보험 가입 필수입니다!
- 오토바이 정기검사 기간 꼭 체크
- 오토바이의 불법주정차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단속
- 오토바이 운행시 동승자 안전모까지 확인
과태료는 몰라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사고 예방과 법적 책임이 걸려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.
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이륜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떻게 다른가요?
–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(보험, 등록, 검사 등)이고, 범칙금은 신호위반·중앙선 침범처럼 교통법규 위반 시 형사 절차로 부과됩니다.
보험에 가입만 하면 과태료가 안 나오나요?
– 단순 가입이 아니라 운행 전까지 유효 보험 가입 상태여야 합니다.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9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오토바이 주차도 자동차처럼 단속되나요?
– 네, 보도·횡단보도·버스정류소에 주차하면 동일하게 과태료가 나옵니다.
마무리 정리
이륜자동차는 자동차보다 단속이 느슨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, 실제로는 다양한 과태료 규정이 존재합니다. 특히 오토바이를 이제 막 운행하기 시작한 초보 라이더라면 위 7가지만 기억해도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.
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고 더 많은 자료는 ‘일상 정보’탭을 확인해주세요.